참여정부 집권 4년차 정초에 단행된 부분 개각은 정치인 경력 관리용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참여정부 장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산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정치인으로 교체한 것은 실망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때 당권경쟁에 나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당에 복귀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경우 후임자를 내정하지도 못한 채 통일부와 함께 차관 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어 부처 운영이 정치일정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번 개각이 이루어진 각 부처를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기부의 경우 지난 연말 전국을 혼란 속에 빠뜨린 황우석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노동부도 노동계의 거부로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추진해 오던 노사 로드맵 일정이 부진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자부의 경우 지난해 연속 두해 동안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 폭을 자랑하는 실적을 달성해 교체에 찬반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후임 산자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 정치인이 내정됨으로써 또다시 국무위원이 정치경력을 관리하는 자리냐는 반론이 나올 만 하다. 또 각각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기부와 노동부 장관 자리에 보상적 성격이 큰 인물을 내정한 것도 흠일라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 장관을 예정대로 정하지 못한 것은 참여정부 인사의 또 다른 난맥상을 보여준 셈이다. 이른 바 ‘코드 인사’가 불가피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가용 인재군이 너무 협소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여튼 이번에 내정된 장관들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진일보한 정치개혁의 하나가 인사청문회라고 한다면 첫 청문회부터 여야는 정략적 측면을 배제하고 엄정하면서도 심도 있는 청문회가 운영되는 전통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무위원인 장관자리를 정치인의 경력 관리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