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심에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장상한제가 확대 실시되고 연간 에너지 사용계획을 정부에 제출, 협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단체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국가 에너지절약 및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3년간 4조8천억원에 달하는 총1천76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에너지사용량/국내총생산)도 올해 0.303에서 2007년에는 0.277로 8.6%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에서 실시중인 주차장상한제를 내년부터 준주거지역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까지 확대 적용해 에너지절약은 물론 도심기능 분산과 교통혼잡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06년부터 간선급행버스(BRT) 체계를 도입키로 하고 연내 수도권내 22개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버스의 통행속도, 수송능력 등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대폭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할 에너지 사용량하한 기준을 공공부문은 현재의 연간 5천TOE에서 2천500TOE로, 민간기업은 1만TOE에서 5천TOE로 각각 낮춰, 3년간 총 213만1천TOE의 에너지를 절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2006년부터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인증 대상을 현행 31개 품목에서 산업용보일러 등 6개를 추가, 37개로 늘리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농업용 원예시설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연근해 오징어 어획용 집어 등의 전력수준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ETCS) 구축, 지역별택시총량제확대 시행, 차량운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상품개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3년간 산업부문 986만TOE, 수송부문 127만TOE, 가정.상업.공공부문 437만TOE 등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18개 부처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부처별로 진행해온 에너지절약 시책을 종합, 체계화했다"며 "오는 2008년에는 이번 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의 장기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2년에는 미국 수준, 2020년에는 OECD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