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저축률 추이분석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저축률 추이는 외환위기의 원인이 우리 내부에서 비롯됐을 지 모른다는 자성(自省)을 담고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내부에= 외환위기로 가는 갈림길을 만났던 기점은 88년. 70년대 초반 18%대에 머물렀던 총저축률이 88년에는 39.3%까지 올랐다. 부족한 투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저축증대에 주력한 결과다.
그러나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88올림픽 이후 과소비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건국후 처음으로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89년 이후 97년까지 8년간을 버는 것 이상으로 썼다. 88년 31.5%까지 올랐던 민간저축률도 97년 22.8%까지 떨어졌다.
사정이 나아지면(경기확장기) 오르고 나빠지면(경기수축기)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던 민간저축률도 88년 이후 경기와 관계없이 줄곧 떨어지기만 했다.
과소비와 이로 인한 저축률 하락은 투자 재원부족으로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외환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94~97년 4년간 경상수지 적자가 432억달러에 달하고 96년에는 투자재원 자립도가 80%대로 내려 앉았다.
◇98년 정부 저축률 하락= 외환위기는 새로운 양상의 저축행태를 가져왔다. 88년 이후 하락하던 민간저축률이 전년보다 2.3% 상승, 25.1%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저축률은 8.1%로 전년보다 2.5% 하락했다.
정부 저축률이 떨어진 것은 경기침체로 세수는 감소한 반면 실업급여·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호주머니 사정도 그만큼 나빠져 92년 이후 매년 10%이상씩 늘던 정부총저축이 98년에는 전년보다 24.4% 감소했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 외환위기는 불평등 사회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가장 못사는 측에 드는 20%계층의 저축은 97년보다 무려 426.8%나 감소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그나마 유지해온 저축을 해약했기 때문이다. 반면 최상위 20% 계층의 저축은 13% 증가했다. 지난해 초 고금리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가 이들의 저축을 불려준 것으로 풀이된다.
부의 편중 심화는 세수에도 나타나고 있다. 급여생활자나 기업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는 13.0%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의 부담이 많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같은 간접세는 15.9% 감소했다.
◇경쟁국보다 낮은 저축률=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세계 2위 수준. 싱가포르(50.7%·97년) 다음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서양권국가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저축을 제외한 민간저축은 그렇지 않다. 80년대중반부터 90년대초까지 일본보다 높았던 민간저축률이 95년을 기점으로 역전됐다. 한동안 큰폭의 격차를 보였던 대만과의 저축률 차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졌다. 우리나라의 민간저축률이 90년 28.9%에서 97년 22.8%로 6.1%포인트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중 대만은 23.5%에서 21.7%로 1.8%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한은은 국내 자본축적도가 충실한 일본·대만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민간저축이 외환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99년 전망, 나아질게 없다= 올해도 상황은 전혀 나아질 게 없어 보인다. 소비가 빠른 속도로 회복중인 데다 고실업과 임금상승 억제로 소득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워 98년중 일시적으로 상승한 저축률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정부저축률도 실업자 지원등 재정지출 수요가 늘면서 하락세를 지속, 총저축률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건전한 경제운용을 위해 외환위기후 저축여력이 크게 줄어든 중하위층의 저축증대를 유도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