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힐 입장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 정국이 팽팽한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노무현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노 대통령이 정계은퇴 용의 기준인 `이회창 캠프의 10분의 1`이 넘어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일단 이날 회견에서 정계은퇴 등 중대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선거법상 총선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 결정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정략적이라며 정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불법 대선자금과 친인척ㆍ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나름대로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 산정 기준을 제시한 뒤 그동안 약속한 재신임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윤곽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대선자금 및 재신임=청와대는 이번 회견의 초점이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대개 전모가 드러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종전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측근인 안희정씨가 삼성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것을 포함한 불법대선자금 모금과 친형인 건평씨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것 등 친인척 및 측근 비리혐의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둘러싼 `10분의 1` 논란과 관련 다른 계산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대체로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이회창 캠프 823억원대 노무현 캠프 113억원으로 7분의 1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수사 종결 전 총액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되, 불법자금의 시비 또는 논란이 없는 항목만을 불법자금 규모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그동안 여러 차례 “구차하지 않은 방식으로 책임지겠다”, “대통령은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점에 비춰 재신임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특유의 승부근성으로 정면승부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은 이 경우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기대하고 탄핵안의 전격 수용을 밝힐 수도 있다. 이는 국회와 행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모양세도 갖추며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니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거나 원내 제1당이 되지 않을 때 물러나겠다고 밝힐 가능성도 있다.
◇총선중립과 탄핵안 발의=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중립 위반 결정과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있고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만큼 사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흔들기, 국정발목잡기` 등 야당의 정략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횡포에 맞서서 헌정질서와 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란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기존 입장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 없다”, “탄핵안에 반대한 국민들이 많다는 최근 여론조사의 내용을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에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이 읽혀진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제기한 `동반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신은 국정을 책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이 다르다며 이 전 총재의 제안을 일축할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