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실업률을 6%대로 낮춰 실업자수를 연말까지 130만명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또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경제개혁을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 아래 5대 그룹의 비주력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확장을 불허하는 등 개혁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특별부가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제 고용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환차손을 보전해주기 위해 환변동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18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경제팀 출범 후 첫번째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4대 경제개혁 추진방안과 향후 경기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급속한 경기회복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토대로 지난 4월말 현재 155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수를 연말까지 130만명선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물가를 연평균 3% 이내에서 정착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4대 경제개혁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혁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기업들이 공동현물출자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현행 1년으로 묶여 있는 계약기간을 노사간 합의에 따라 2~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설비 수출을 촉진시키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늘리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변동보험상품을 개발, 수주 시점과 대금수취 시점의 환차손을 보전해주도록 했다. /이종석 기자 JSLEE@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