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두고 법무부와 로스쿨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012년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논의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예정대로 7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 결정방법에 관해 그동안 연구 검토한 내용을 이날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놓고 법조계와 로스쿨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로스쿨 재학생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최종 방안이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인사들은 초기에 입학정원의 50%로 했다가 점차 높이는 방안을, 로스쿨 측은 응시인원의 80∼90%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호사들은 매년 2,0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양산되면 법률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쿨 쪽에서는 합격률을 높이면 저렴하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법무부 측은 최소 80% 합격이라는 로스쿨 측의 주장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퇴서를 모으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는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며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학생협에서 거둔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는 3,200여장으로 전체 로스쿨 재적 학생수의 82%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