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4월중 은행의 대출평균금리는 연 9.76%를 기록했다. 기업대출금리가 9.28%로 크게 낮아진데다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아직은 11%대에 머물고 있지만 소폭 하락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우리 경제가 최근 예상외의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금리정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저금리는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여 수익성향상으로 이어지고, 소비주도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가 IMF사태 이전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도 저금리가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릿수 대출금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경기회복세에 더욱 힘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에서 경기과열을 우려하면서 저금리정책의 수정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은 금리에 신경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4월중 산업동향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 및 설비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경기의 온기가 윗목으로도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회복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이같은 회복세는 수년간 지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저금리기조는 아직은 낯설지만 이제 우리 경제에도 정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금리 하락세도 지속돼야 한다. 상당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렸다고는 하나 가계대출금리는 아직도 11%대에 머물고 있다. 대출금리를 내리기 훨씬 전에 예금금리는 더 큰 폭으로 내렸었다. 그래서 일부 은행에서는 예대마진이 오히려 다시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금리의 지나친 하락이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중산층이 붕괴되어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예금금리가 내린 만큼 대출금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기업대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소비주도형의 경기가 이제 투자유발로 연결되어야 할 때다.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는 소비에 힘입어 기업의 설비투자가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 환란이전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시중자금사정이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대출은 여전히 절차가 까다롭고 실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은행들이 금리를 낮춰주면서까지 다른 은행의 우량고객을 뺏어오는데만 신경을 쓰지말고 성장가능성이 큰 잠재적인 우량기업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