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공급될 임대아파트는 1,322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서울시 김형식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강동구 고덕 시영, 고덕2~7단지, 강남구 논현 경복, 청실, 서초구 우성1차 등 서울에서 추진중인 15개 단지(총 2만2,663가구 규모)에서 나오는 공급될 소형 임대주택은 지난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당초 4,229가구에서 1,322가구로 줄어들었다.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재건축분야에서만 공공 임대주택 1만4,050채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불가능해졌다고 김형식 시의원측은 주장했다.
다가구 매입 임대 또한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3,000가구씩 다가구 매입 임대 물량을 늘려나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3년간 공급된 다가구 매입임대는 목표의 절반 정도인4,818가구에 불과했다. 또 1~2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매년 5,000가구씩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난 19개월간 공급된 것은 3,868가구에 머물렀다.
반면 고시원은 올 1~5월 사이 1만360실이나 공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