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론스타 관계자들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후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쯤에서 국민은행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화 의원(한나라당)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면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는 것도 원인 무효가 된다”면서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는데 이미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이 가능하다고 결정하고 금감위에서도 매각 승인에 문제 없다고 한다면 결국 정부가 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기업결합을 승인해 ‘먹튀’를 가능하게 해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적으로 유보해야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검찰의 수사진행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재매각 관련 문제는 양 당사자의 일이라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