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저녁 15명의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게 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새 정부 개혁의 첫걸음이 ‘작고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고 이 정신이 녹아 있는 것이 정부조직개편안인데 통합민주당 등 예비 야권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내각 발표는 당장 협상 상대인 민주당으로부터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반발과 함께 앞으로 인사청문회 거부 움직임까지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당분간 장관들이 임명되지 못하거나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뒤 보직을 맡지 못하는 등 상당 기간 국정 파행과 공백이 우려된다.
◇정부 출범 후 상당 기간 국정 파행 불가피=이 당선인이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아닌 현 정부 직제에 따라 조각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는 법 개정 없이 이 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는 대로 소관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서로 쌓인 여야의 불신과 감정대립이 극에 달한데다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 같은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과 이에 따른 새 정부 파행 출범의 책임 문제가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각명단 발표와 관련해 “더 이상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 당선인이 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민주당이) 불법과 탈법ㆍ오만의 들러리를 서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청문회 불응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의 축복 속에 모양 좋게 출발해야 할 새 정부가 기형적으로 출범하게 된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한나라당은 협상 노력을 진지하고 성의 있게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양당이 이처럼 입장차가 커 이후에도 정부조직법 협상이 별다른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총선까지 정국 경색의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선인 정치력 시험대에 올라=결국 이 상태로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최종 책임은 이 당선인에게로 돌아온다. 당장 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한 파행 상태에서 정부를 출범시키는 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도 크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탓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예비 야권을 포용하지 못한 결과가 정부조직법 대치 정국을 불러왔다는 비판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선인 측도 이 같은 여론의 비판과 정부 파행 출범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막판에 각료 자리를 바꾸거나 추가했다. 당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에 당선자와 같은 대학 출신인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대신 김도연 서울대 교수를 기용했다. 또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는 여권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여성부 장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특임장관 몫인 무임소 국무위원 내정자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