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한반도 유사시 군사개입 할 수도"
"中군사력, 아태지역서 美와 잠재 경쟁… 위협 높아져"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특히 중국의 일방 개입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경고해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 군사력의 지난해 변동 상황을 담은 2006 보고서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실패와 경제 파탄 요인이 겹쳐 "한반도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방적인 대응과 다자적인 대응 사이의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긍정적인 대응, 즉 다자적 대응을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외교적 이익을 압박하고 자국 이익을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압수단 측면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선택폭이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로, 한반도 외에,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시이사, 브루나이 등과 겪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난샤.南沙)군도 영유권 분쟁과 중앙아시아 등을 들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불안이 표면화하면, 중국은 에너지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군사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한국전 때 개입을 "대미 항전과 조선 원조"라고 주장하고 1962년의 인도와 국경 분쟁, 1969년 소련과 국경분쟁, 1979년 베트남과 전쟁도 "자위적 역공격(Self-Defense Counter Attack)"이라고 주장하듯 "군사적 선제조치를 취하고도 이를 전략적으로 방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와 북핵 6자회담 주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핵야망을 꺾기 위해 평양과 긴밀한 관계에 따른 지렛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박차, 그 목적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의구심 표시에서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으나, 중국이 장거리 항공기 및무기 구입을 늘리는 등 군사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하게될 것은 물론, 역내 국가들에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군사력 증강의 속도와 폭은 이미 이 지역의 군사균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중국의 현재 군사력 현대화는 대만을 훨씬 넘어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일정한 범위의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서 이 지역에서 작전하는 현대군대들에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지난해 군사력 증강 현황에 대해, 보고서는 대만에 면한 3개지역에 배치된 지상병력을 2만5천명 늘렸고 탱크와 장갑차, 야포 부대도 크게 개선했다.
또 지난해 보고서에선 대만 겨냥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650-730기라고 추정했으나 올해 보고서에선 이를 710-790기로 올려잡아, 중국이 최대 100기 정도를 추가 구입, 배치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또 러시아로부터 수송기와 공중급유기 구입 상담을 했고, 항공모함 탑재공격용 항공기 구입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미 국방부의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 "중국은 어떤 국가들에도 위협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만측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입력시간 : 2006/05/24 0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