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전공의마저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팽개치려는가

대학병원 등 70여곳에서 수련 중인 인턴ㆍ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낮은 참여율을 걱정하는 의협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과 함께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이 자극제가 됐다고 한다. 1만7,000여 전공의 가운데 어느 정도가 참여할지는 알 수 없지만 24~29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에는 모든 전공의 수련기관이 참여하기로 해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련 중인 의사들이 극단행동부터 배워선 곤란하다. 의협의 집단휴진 명분은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반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이다. 병의원을 연 의사들의 생계와 직결된 의료수가 인상, 원격진료 도입 반대가 핵심이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문제를 논의한 뒤 협의 결과까지 발표했다.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일부 보완과 단계적 시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협은 곧바로 합의안을 뒤집고 집단휴진을 가결해 신뢰를 저버렸다. 이러니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담보로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듣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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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경영환경 악화와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동네의원 진료비의 절반을 상위 20%가 가져간 반면 하위 20%는 5%를 밑돌았다. 환자의 병원 쏠림까지 심해지면서 문을 닫는 동네의원도 하루 4~5개꼴이나 된다.

그러나 의료수가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득상위층인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지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여기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협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해결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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