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의 운용비용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한국투자공사(KIC)가 기로에 선 한국 외환관리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이달 중으로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정관작성 등이 이뤄지는 KIC가 이 같은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익률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연평균 5~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높은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설립취지가 무색해진다. 하지만 투자규모와 운용방법에 제약이 많다. 자산운용 규모가 전체 외환보유액의 10%인 200억달러에 불과해 높은 수익률을 올려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
여기에 부동산ㆍ파생금융상품ㆍ사모펀드에도 투자가 어려워 고수익 확보조차 만만하지 않다. 이로 인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KIC법은 ‘노인과 바다’와 같다”는 푸념을 털어놓기도 했다. 큰 고기를 낚듯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간신히 통과되기는 했지만 살점은 다 떨어지고 뼈만 남은 상황이란 얘기다.
여기에 운용내역 공개도 KIC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KIC가 운용하는 돈이 ‘쌈짓돈’이 아닌 만큼 적절한 곳에 투자되고 있는지, 현재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이 아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운용내역을 극비로 관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운용의 투명화는 고수익 확보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는 KIC 운영에서 정부입김을 배제하기로 약속했지만 독립성 여부는 아직 논란거리다. 직간접적인 간여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면 적절한 외환운용은커녕 내홍으로 날을 지새울 가능성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