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APEC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평가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어느정도 수습이 됐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첫발제자로 초청이 된 의미는 매우 크다. 한국이 모범적인 경제위기 극복국가라는 사실을 국제무대에서 공인받게되기 때문이다.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金대통령이 소개하게될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경험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안정 및 발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역내국가들이 상호 정책운용의 배경및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경우 APEC의 결속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경험의 공유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조방안이 나와야 한다. 지난 97년 아시아 환란때 APEC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일부에서 APEC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회원국 정상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다는 평이 나올만큼 느슨한 체제로는 APEC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회원국간의 경제력격차가 크고 지리적으로 너무 방대한 탓도 있지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율치못한 회원국 모두의 책임도 크다. APEC창설의 기본 목적인 무역·투자 자유화와 기술협력 등에서 1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번 회담에서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할 것이다. APEC의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소득격차 해소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지나친 불균형이 해소돼야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金대통령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하는 점을 최대한 활용, APEC의 각종 현안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이므로 그 위상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APEC정상회담이후 이어지는 金대통령의 뉴질랜드 및 호주 국빈방문에서도 경제협력과 교류 및 대북공조 강화등 알찬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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