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세종시 계획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정안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1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다음주 초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뒤 여러 대안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고 참석한 인사들도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과 정쟁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치쟁점으로 변질된 세종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소모적인 논쟁을 일단 중단하고 민관합동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날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에는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위원회가 먼저 원안 추진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족성 확보와 개선 방안, 관련법령 제ㆍ개정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쳐 수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국가와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수정안을 졸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타당성과 설득력 없는 대안으로는 논란을 가라앉히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본래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시각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가 경쟁력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세종시 수정안 논의 방향은 정 총리가 언급한 과학 비즈니스벨트로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대학ㆍ연구소 등 교육 및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츰 드러나겠지만 지역발전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도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쟁과 논란을 멈추고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일단 지켜보는 것이 옳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까지 거부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