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면적 각각 12.8%·8.7% 증가…가격도 5.6% 올라
혁신도시 건설, 행정도시 이전 등 전국토에서 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난해 농지거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이는 지가 상승으로 연결돼 지난 2005년 전국 농지 가격은 평균 5.6%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기준 강화, 외지인 농지 매각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전국토 개발붐에 맞서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농림부는 ‘2005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에 앞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농지거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다.
농림부 분석에 의하면 2005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43만3,000건으로 2004년보다 12.8% 증가했다. 거래면적은 9만9,200㏊로 전년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발급건수 및 면적은 사상 최대 수치다.
거래필지 수도 70만건을 돌파했다. 거래필지 수는 90년 35만2,000필지에서 2003년 51만필지, 지난해에는 74만4,000필지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 농지거래면적 증가율은 경북(62.7%), 충북(47.1%), 경남(31.5%), 부산(27.8%), 강원(26.6%), 전북(25.2%), 제주(16.0%), 광주(13.1%) 등으로 지방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방은 혁신도시ㆍ행정도시ㆍ레저타운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농지거래 증가는 지가 상승으로 연결됐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전국 농지 가격 상승률은 평균 5.6%였다. 이는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4.9%)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농지 가운데 개발이 예정돼 있는 대도시 지역과 시 지역은 각각 지난해 5.2%, 7.45%의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때문에 농지거래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각종 개발로 농지에 대한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