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소비활동이 지표상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확실한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피해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회사에는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업비밀 관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