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이 현실화하고 있어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미국 3년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18일 연3.67%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시장금리보다 0.01%를 웃돈 후 23일까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한ㆍ미간 금리차가 0.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미국은 현재 콜금리와 0.25%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연방기준금리를 다음달에도 올릴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금리역전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3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 2%포인트나 높았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매력이 있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공장을 짓거나 주식ㆍ부동산을 산 배경은 금리가 크게 작용했다. 결국 한ㆍ미간 금리역전은 자금의 해외유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등 당국은 현재 원화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때문에 자금이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국제자금은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변화에 따른 환차익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동한다. 또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완만하게 빠져 나가면 외환보유액도 줄어 원화절상압력도 그만큼 누그러져 수출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금리역전현상이 고착화해 국내자금이나 외국인투자자금이 단기간에 대거 빠져나갈 경우다. 그렇게 되면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급격히 떨어지고 자본수지악화, 유동성부족에 따른 금리급등으로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여기에 위앤화 절상압력이 누그러져 원화까지 약세로 돌아서면 자금이탈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이 떨어져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외환규제까지 대폭 완화돼 급격한 자금이탈이 우려되는 것이다. 당국은 한ㆍ미 금리역전이 몰고 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리ㆍ환율ㆍ외환 등 거시정책변수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