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인적왕래 허용…만경봉호 2년만에 운항 재개 예상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에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인 납치 문제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일 관계가 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의 신병 인도에 협조를 약속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인도적 물자 수송에 한해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고 인적 왕래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일본과 북한 양국 간 유일한 직접 교통수단인 만경봉호의 운항이 약 2년 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실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마치무라 관방장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이 11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회담에 참석하고 귀국한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대응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자국인에 대한 북한 방문 자제와 국가공무원의 방문 금지, 전세항공기 운항 금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핵폐기 프로그램 신고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중유 지원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고무라 외상이 북한에 대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 납치자 문제와 요도호 납치범 인도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조치의 추가 해제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연기자 bl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