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선언] 신현송 보좌관 "시장 무질서땐 당국 개입"

신현송(사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12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삼성동 COEX의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대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고 전제한 뒤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일 경우 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각국 정상들이 '시장지향적 시스템'을 강조했지만 경제의 펀더멘털을 넘어설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보좌관은 "앞서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부터 언급된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자본 유ㆍ출입이나 환율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차입을 통해 단기수익을 거두는 차입기관들이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를 막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자본통제라고도 하지만 주요 목표는 금융 안정과 거시안정성 제고"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신 보좌관은 지난 6월 국내에 도입된 선물환규제와 비슷한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은행부과금' 관련 보고서를 사례로 언급했다. 은행의 과도한 외환차입을 제한하는 선물환규제와 은행의 비핵심부채에 적용하는 부과금처럼 자본통제보다는 거시적인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야기다. 이는 조만간 국내 도입이 점쳐지는 추가 자본 유ㆍ출입 규제대책의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은행부과금제도나 외국인의 국채투자 과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 보좌관은 "펀더멘털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G20 재무장관들은 경주 회의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