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행진 속에 정부가 강제적인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놓고 고민에 빠지면서 10부제 운행이 도대체 경제ㆍ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30일 총리 주재로 열린 유가대책회의가 끝난 뒤 전날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자 “10부제 시행 계획은 없다”며 잘랐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급등세로 전환하면 10부제 카드도 수면 위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0부제는 국가경제에 별 타격을 주지않고 석유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란 점에서 고유가 대책이 거론될 때마다 단골 메뉴였다. 특히 에너지절약 효과도 탁월하다. 지난해 말 현재 비사업용 승용차는 휘발유, 경유, LPG를 통틀어 934만3,000대다. 10부제가 시행되면 하루 47억원, 연간으로는 1조1,0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다. 또 이산화탄소 및 오존 배출 감소로 환경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으며 교통소통도 원활해진다.
그러나 10부제를 강제로 실시하면 시민 불편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선 통행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 10부제가 차량대수를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10부제 시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강제적으로 하기엔 부담이 된다” 며 “비상대책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