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ㆍ음란성 스팸메일이 인터넷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신적 오염과 피해도 확산되고 있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송된 e-메일 10통중 8~9통이 스팸메일이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받는 메일에서도 절반이 스팸메일이며, 그 중 3분의 1은 음란물인 실정이다. KT에 따르면 스팸메일ㆍ바이러스 차단시스템이 설치된 지난 2002년말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스팸메일 양을 집계한 결과 모두 5억5,400만건의 e-메일이 발송됐고 이중 스팸으로 구분돼 발송되기 전에 차단된 메일이 81.1%인 4억4,900만건에 달했다. 데이콤도 지난해 4분기 전체 e-메일 가운데 80%를 스팸메일로 분류해 메일서버에서 차단했다. 이 같은 국내 스팸메일 비율은 스팸메일 필터링업체인 메시지랩스가 전 세계적 스팸메일 비율로 밝힌 6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스팸메일로 분류돼 사전 차단되는 것을 막는 회피기술이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형 스팸메일러까지 등장하는 등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스팸메일의 폐해는 심각하기 그지없다. 당장 처리비용만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3조원가량이 쓰였다. 여기에 개인별 처리비용과 정신적 피해까지 합치면 계산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통신망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범죄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가 진정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신적ㆍ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스팸메일을 근절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부가 스팸메일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절키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스팸메일에 `광고` 등의 표기를 제목에 넣도록 의무화한 데 이어 3월부터는 발송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광고효과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크다는 점에서 스팸메일 차단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업계는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더 한층 힘을 기울여야 한다. 스팸메일 발송이 사이버 범죄의 하나라는 인식을 사회 저변에 확산시켜야 하며, 단속 체계와 법적인 제재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팸메일 발송 블랙리스트의 통합관리와 스팸 차단기술 정보 공유등 민간ㆍ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