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 가공식품업체에는 강력한 제재를, 대형 유통업체에는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악역을, 시장 친화적인 지식경제부는 업체들을 달래주는 역할을 맡았다.
공정위는 14일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 인상한 매일유업(카페라떼)과 남양유업(프렌치카페)에 대해 각각 54억원, 74억원 등 총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 및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사는 지난 2007년 두 차례 임원급 회의와 세 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한 것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품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서면서 최근 8개월 새 각각 네 차례와 세 차례나 담합이 적발돼 각각 137억3,400만원과 145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2009년 초에도 원재료 가격인상을 빌미로 재차 가격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한 담합전문기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최병렬 이마트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를 만나 대형 유통업체의 선도적인 가격안정 노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윤 차관은 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전했다. 특히 최근 빙과ㆍ과자ㆍ아이스크림ㆍ라면 등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권장소비자가격은 소비자 참고사항인 만큼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판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은 싸게 공급하는 것이 기본 위치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과 함께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차관은 다음주 중 오픈프라이스 해제 4개 품목 제조사 대표들을 만나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