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중 1곳 월 3,000만원… 분업전보다 2배 넘어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 4곳 중 1곳은 한달에 약제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3,000만원 넘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전후 의원 월평균 진료비 구간별 비교'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인 지난해 1~6월 약제비를 뺀 월평균 건보 진료비 수입이 3,000만원을 초과한 의원은 모두 5,036개소로 전체 건보급여 청구 의원 1만9,663곳의 25.6%를 차지했다.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 2000년 1~6월에는 월평균 건보 진료비(약제비 제외) 수입3,000만원 초과 의원이 전체 건보급여 청구 의원 1만8,644곳의 10.9%(2,037곳)에 불과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행위료 수입(일부 처치료 포함)으로만 월 3,000만원을 넘긴 동네의원이 단순 숫자상으로는 147%, 점유율면에서는 135% 증가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에서 행위료란 의료행위별로 책정된 수가를 말한다.
이처럼 의약분업 이후 행위료만으로 고액 수입을 올린 의원이 급증한 것은 의약분업 도입 과정의 잇단 의료수가 인상이 개원의 들의 수입증가로 직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행위료 수입만 월 1억원을 초과한 의원도 의약분업 이전(2000.1~6월)50곳에서 의약분업 이후(2001.1~6월)에는 155곳으로 3.1배가 됐다.
이들 초고수입 의원을 구간별로 보면 의약분업 이전에는 ▲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3곳 ▲ 1억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9곳 ▲ 2억원 초과 8곳에서, 의약분업이후에는 ▲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08곳 ▲ 1억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8곳 ▲ 2억원 초과 19곳으로 각각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진료비와 별개인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의 수입을 감안하면 개원 의들의 실제 수입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