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진의 월권(management overriding)`이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훌륭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조직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계기가 된 현대상선을 통한 대북송금사건은 이런 월권행위의 극치라고 내부통제 전문가들은 평한다.
한국 최고의 신용을 자랑하는 국책 산업은행과 다수의 소액주주 및 외국인 투자가가 주인으로 있는 대표적인 상장기업의 신뢰성이 오너경영자와 국정 최고경영진의 월권행위에 의해 단번에 날라갔다.
동시에 추락한 것은 국가의 신용과 도덕성이었다. IMF외환위기후 정부가 그렇게도 없애려고 애썼던 것이 소위 오너경영자들의 전횡인데 국가가 그것을 한 것이다. 국가지배구조의 개선 역시 요원하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권력의 엄청난 이동이 목격되고 있다. IMF외환위기후 30대 재벌중 14개가 사라졌고, 오너에게 집중되어 있던 경영권력이 빠른 속도로 전문경영자, 사외이사,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운동가, 채권금융기관, 노동조합, 소비자에게 이전되고 있다.
영미(英美)를 비롯한 서구에서는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CEO에게 위임했다가 `CEO독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엔론이나 월드컴 사태를 맞았던 반면, 가부장적인 권력구조에 익숙했던 우리나라는 `오너독재`를 인정했다가 큰 변을 당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란 결국 오너
<김일섭 이화여대 경영부총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