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 잡기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토지관리제도 강화와 부동산 보유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고정자산 투기억제책을 마련,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大) 기간 중 심의키로 했다고 중국 주요 언론들이 7일 밝혔다.
이번 전인대에 상정된 고정자산 투자억제책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도시계획과 토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통제한다.
특히 농경지 보호와 관련해선 올해 100억위앤(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최근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농지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고급 주택에 대한 누진세 부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부과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 부동산 부문의 과열을 제도적으로 막는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건물, 공장, 인프라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을 16%로 억제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8%)의 2배에 달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고정자산 성장률 26% 보다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런 목표 설정은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서는 고정자산 투자 열기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마카이(馬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거시경제 조정으로 맹목적인 고정자산 투자, 부문별한 경작지 개발 등이 줄었지만 아직 불안정한 요소가 억제되지 않은데다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고정자산 투자 억제책을 강도 높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