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기업어음증권 발행...성적기준ㆍ상환조건도 완화
고금리 논란을 빚었던 취업후 상환 학자금(ICLㆍ든든학자금) 대출금리가 내년에 인하되고대출 자격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어음증권 발행을 통해 든든학자금 금리를 내리고 특별추천제 도입 등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올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 제도는 대학생이 재학중 대출받은 등록금을 재학 중에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높고 신청조건도 까다로워 실제 대출 인원이 학기당 11만7,000명에 불과해 당초 예상인원(70만명)에 크게 못미쳤다.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올 1학기 5.7%, 2학기 5.2%가 적용됐다. 정부는 대출업무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대출금리를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면 기존의 금융기관 단기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그만큼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201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는 늦어도 내년 1월초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대출신청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 대출에 필요한 성적 기준이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상당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재학 중 2회에 한해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전 학기까지 전체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총장 추천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만2,8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활비 상환 방식도 일부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 6~7분위 가정의 학생도 1~5분위 학생과 동일하게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현재 등록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6~7분위 가정 학생은 일반상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 및 원리금을 바로 상환하도록 돼 있어 이자연체 등 신용불량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생활비 상환방식 개선으로 연간 2만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과부는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