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나온 아이디어 왜 여당에 떠넘기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주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홍인기기자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정부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열린우리당이 떠안기식으로 추진하는 감이 없지 않다.”(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부동산보유세처럼 좋은 법안을 왜 이제까지 안했냐고 하는 분이 있다.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홍재형 정책위원장) 12일 열린우리당은 하루종일 당정간 협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시끄러웠다. 당 지도부는 이미 여러 차례의 당정회의를 거쳤고 나름대로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판단, 당론 채택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작 의원총회에서는 조세저항을 앞세운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거침없이 터져 나와 결국 당론 채택은 다음주로 미뤄지고 말았다. 재경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도 현행 5%인 부동산거래세를 1%포인트 낮춰 4%로 인하하자는 개편안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세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종부세 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터져 나와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강ㆍ온파의 노선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여당 주변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거래세 추가 인하해야=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결국 종부세가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유세를 늘린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거래세를 더 낮춰 결국 세부담 증가는 ‘영(0)’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이 종부세 부과대상을 6만명선에서 끊고 대신 세율을 최대 3%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표수와 세수’ 사이에서 절묘한 접점을 찾기는 했지만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선거표에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세제개편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낮춰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동시에 거래세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위헌론’도 제기= 한나라당은 종부세 도입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와 차별과세 부분에서 헌법위반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한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변호사들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차별이 심하면 위헌결정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병엽 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면세점’이 존재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며 추가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와 관련, “부동산시장이 침체됐는데 종부세 도입은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세제도입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이날 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는 점도 여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