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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은이 '금융안정'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통화정책 목표를 앞세우기보다는 '물가 상승률 2~3% 유지'로 명확히 천명하라는 주문이다.
8일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통화당국에 객관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금융안정' 등 다양한 목표가 추구돼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는 한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일차 목표가 연율 2~3%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데에 있음을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가 1%대인 상황이 오래가고 있어 이를 2~3%로 끌어올릴 적극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라는 지적이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조 부장은 나아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시기에 금리인하 대신 적자재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는데 계속해서 적자재정을 펴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그에 맞는 적정금리도 하락하므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대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조 부장은 "일본은 통화당국이 디플레이션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반복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40%까지 불어났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금융안정과 관련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완충하기 위해 금융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역은 소관부처와 관계법령의 차이로 느슨한 감독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최근 5%를 밑돌고 있으나 상호금융권역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모두 이를 상회하고 있다. 그는 "현재 비은행권에 대한 감독이 난립해 있는데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