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채시장 발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발표하면서 국채시장 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채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9월 '차등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한 후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비용은 연간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1,680억원까지 절감(연간 80조원 규모 국고채 발행 기준)됐다. 이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응찰률이 높아지면서 국고채 발행금리가 떨어지는 추세가 한층 뚜렷해진 덕분이다.
실제로 2008년 평균 131.8%였던 국고채 응찰률은 올해 8월 현재 무려 463.7%까지 올랐다. 만기 10년물 기준 국고채 금리는 같은 기간중 평균 4.22%에서 3.02%로 떨어졌다. 이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효과는 총 국고채 발행액의 0.05~0.15%에 달한다는 게 용역자료의 내용이다.
자료는 다만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는 위험성이 한층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채권투자와 관련해 시스템 위험을 미리 점검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에서 연기금과 개인 등 다양한 채권수요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연구원 측은 제언했다. 아울러 국제금융 협력을 통한 국채투자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나라와 양자, 혹은 다자 간 국채투자의 주체와 시기, 규모, 유ㆍ출입 횟수 등을 조율하는 신사협정방식의 협력을 실행하라는 뜻이다.
연구원은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초창기 국채시장 활성화 ▦장기 선물시장 육성 ▦국채 관련 법령에 국채유통시장에 대한 규율 근거 마련 ▦물가연동국고채 등 국채 상품 및 시장 활성화 추진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