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겨냥 「공약」남발땐 후유증 엄청/정치권 각성 「경제살리기」 나서야올 한해 한국이 치러야 할 가장 큰 선택은 오는 12월 18일 실시하게 될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이다. 기실 97년이 21세기의 가교로 여겨지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새로 뽑힌 대통령은 21세기를 열게 되며 새 지도자의 경륜과 국가경영철학에 따라 21세기 한국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새 지도자는 위기국면에 직면한 우리경제를 회생시켜 견실한 경제적 토대위에서 분단극복과 선진국진입의 틀을 새롭게 닦아야 할 엄청난 역사적 책무를 떠안게 된다. 97년 한국의 선택은 그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다.
반면 이번 대통령선거의 과정, 이른바 대권레이스가 왜곡되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치적위기로 전변될 경우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추락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1천억달러가 넘는 외채와 2백30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적자, 경쟁력을 상실한 수출산업, 지속적인 엔저추세등 열악한 대내외경제환경속에서 정치 사회적 혼란이 가세될 경우 우리 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론조사결과 올 대선의 최대 쟁점은 경제난의 극복으로 모아지고 있고 차기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경제해결 능력이 지도자의 최고의 자질이 되고 있는 것도 세계적 추세다.
우리 경제계는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 때마다 투자를 멈추고 관망을 해온게 오랜 관행이 되어왔다. 올해 역시 재계의 투자의욕은 경제적 위기의식속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값등 부동산의 움직임이 심상치않게 돌아가고 있다.
각당의 엄청난 경제공약이 홍수를 이룰 것도 불을 보듯 뻔하고 정부부처 역시 재탕삼탕식의 개발계획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정치적 공약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이미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노태우 대통령은 후보시절 2백만호 주택건설을 약속했고 그 후유증은 우리 경제를 거품경제로 몰아갔다.
김영삼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각종 공약을 내걸면서 『가능한한 실현 가능한 공약만 내놓겠다』고 언급했으나 아직 상당수의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물가를 2년내에 3%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 「94년부터 흑자경제시대를 열겠다」 「금리를 한자릿수 이내로 안정시키고 증권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약속 등은 현시점에서 모두 공염불이 되었다.
특히 문민정부 이후 내세운 「경제 1백일계획」은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경제의 거품을 빼가고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되던 시기에 내놓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결국 우리 경제에 새로운 거품을 야기, 오늘의 경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의 각성에 못지않게 유권자의 의식도 냉철해져야 한다.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경제훼손이 끊이지 않고 재연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환골탈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97년의 선택은 경제살리기에 달려 있다. 21세기도 통일도 엄청난 빚더미속의 적자경제로는 한낱 미망에 불과하다. 독일(서독)이 60년대 중반부터 흑자경제속에서 통일을 이뤘다. 일본 역시 60년대부터 흑자경제를 이뤘고 대만 역시 70년대이후 적자로 전락한 적이 없다. 흑자경제의 회복없이 미래를 논할수 없다.97년은 그 결정적 고비이다.<김인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