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유도 'PF發 불안' 잠재우기

저축銀 구조조정 유도 'PF發 불안' 잠재우기 시가 70%에 사들이고 충당금 적립은 단계적으로자구노력 강화 MOU로 도덕적 해이 논란 차단일반銀 조사 끝나면 제1금융권 대책도 마련키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에 따른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 기관을 통한 대규모 지원 카드를 꺼낸 것은 PF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실채권을 매입해준 은행뿐 아니라 부실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자구노력 강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배당을 제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일반 은행의 PF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PF대책을 내놓는 등 PF 대출 부실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PF 지원이 오히려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F 부실채권 시가 70% 매입, 대손충담금은 단계적 적립=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1조3,000억원(실제 매입금액은 1조원으로 추정)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자가 연체되고 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164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부실채권 매입은 캠코가 우선 시가의 70%선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그런 다음 PF 대금의 70%는 현금과 선순위 공사채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후순위 공사채로 지급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후순위 공사채로 지급되는 30%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충당금 적립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2~3년간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캠코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팔아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각대상 PF 채권이 시가 500억원이면 캠코가 70% 수준인 350억원에 매입한다. 350억원 중 70%가량인 2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후순위채로 지급, 100억원에 대해 2~3년간 나눠서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캠코가 현재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3.5~4배 정도여서 추가 증자 등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실 우려 저축은행도 MOU 체결=캠코를 통한 지원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원 받은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확충과 구조조정 등을 담은 MOU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등 부실 징후가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MOU를 체결, 자본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캠코로부터 지원 받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부실화가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MOU 등을 통해 점검한다는 것. 아울러 BIS 비율이 5~7%에 해당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 비율이 8%에 도달하기 전까지 배당도 제한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매입과 선제적 조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또 PF 대출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 연체 기간 요건도 폐지하고 동일 계열 저축은행 간 컨소시엄 PF 대출 워크아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PF발 불안 잠재우나, 제2의 추가대책 나온다=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발 PF 불안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속도를 고려해볼 때 추가적으로 부실이 늘어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를 반영 금융당국은 당장 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캠코 증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현재 캠코의 자금여력으로는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금액이 늘어날 경우 필요에 따라 증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저축은행 자구노력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부실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 MOU 체결 수준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의 자구노력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개입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일반 은행에 대한 PF 전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PF 추가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제1금융권 PF 대책에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담음 총괄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