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13일 여야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움직임 등에 대해 엇갈린 주문을 내 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전작권 환수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환수 논의 자체 중단을 요구하며 ‘환수 합의시 끝까지 투쟁한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작권 문제는 논리적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것을 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낭비”라며 “한나라당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전작권을 미국에 반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상임위원은 전작권 환수 반대 500만 명 서명운동과 관련, “낡은 이념대립으로 대선전략에 역이용하려는 보수세력의 얄팍한 태도”라며 “무분별한 반대성명은 과거 퇴행적이고 정부 설명마저 듣지 않는 ‘묻지마 성명’”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환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전직 국방장관과 외교관까지 나서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나무라는데도 막무가내”라며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는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시간에 쫓겨 가볍게 처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한미간 불협화음이 대북강경책으로 인한 공포의 침묵보다 낫다”며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설득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대선 약속을 단 한 번 지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