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주당 국회의원 특권포기 이벤트 그쳐선 안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또 추진된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선수를 쳤다. 부정청탁·금품수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민소환제 도입과 축·부의금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김한길 대표의 다짐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서로 힘을 합해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기 바란다.


그러나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과연 제대로 이뤄질까 의심부터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2011년과 2012년 여야가 앞다퉈 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정당공천을 없애고 세비도 깎을 테니 꼭 자신들을 찍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결과는 어땠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아직도 갑론을박 중이고 세비삭감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 그나마 겸직금지와 의원연금 폐지를 이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이미 했던 약속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또 무슨 새로운 공약이냐는 비아냥이 들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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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조짐마저 수상하다. 당초 금지하려던 경조사비는 규제로 수위를 낮췄고 세비삭감은 이번에도 "공약을 못 지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한때 거론됐던 불체포 특권은 눈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민감한 부분은 모두 뺐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때면 등장했다가 끝나면 유야무야되는 이벤트성 구호가 되풀이된다면 그나마 남은 민주당의 존재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 최선의 선거전략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믿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정당공천 폐지와 세비삭감같이 이전에 했던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 첫걸음이다. 남이 안 한다고 나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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