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7조5백억 걷혀… 작년비 3.9%/소득·법인·주세는 감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1·4분기중 세수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지난 91년이후 6년만에 가장 낮았고 소득세 징수액은 90년대들어 처음 감소세를 기록했다.
재정경제원이 9일 발표한 「1·4분기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중 걷힌 국세는 17조5백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 91년(4% 감소)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징세액은 올해 예산의 23.0%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6%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8천6백억원이 징수돼 전년보다 9.9%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4천억원 줄어들었고 1·4분기 취업자가 전년 동기대비 49만5천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는 경기하강 지속, 주식평가손 확대,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기업채산성이 악화돼 11.2% 줄어든 2조9천3백억원이 걷히는데 그쳤다. 경기에 민감한 특별소비세는 자동차 TV 등 주요 과세대상물품의 출하가 줄면서 5.6% 감소한 7천3백억원 징수됐다.
주세는 맥주의 출고부진과 주세율인하(1백30%로 20%포인트)로 14.6% 줄어든 3천9백75억원을 기록했다. 주세가 줄어든 것은 80년이후 처음이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와 증시침체로 35.1%,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소득분에 대한 면제조치로 43.6% 각각 감소했다.
반면 가장 큰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증가율 둔화로 16.6% 늘어난 4조9천8백77억원이 걷혔다. 관세는 환율상승 등으로 15.9% 증가한 1조4천3백21억원, 상속세는 18.3% 늘어난 2천4백14억원이 징수됐다.<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