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원 확보 등 지원…오는 6월 확정
아베 신조 정권이 일본 경제회생책의 구체적인 골격을 18일 제시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이 갱제재생본부 산하 산업경쟁력회의에 이같은 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회생책은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자본유치 촉진이 핵심이다.
특히 아베 정권은 의료ㆍ교육ㆍ요식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ㆍ건강관리ㆍ선진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ㆍ세제 혜택 특구’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통신은 골격안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포괄적 성장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통상적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아베 정권은 농업 생산성도 높여 농업 관련 수출을 1조엔까지 높일 계획도 세웠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지 추가 구매와 경작 확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외 에너지원 확보와 관련해, 값싼 액화천연가스(LNG)를 확보하려는 일본 기업을 위해 1조엔 규모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도 운용된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확보하려는 일본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