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션 TV와 PDP TV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사라질 예정이다.
또 배기량 2,000Ccc 초과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현행 14%에서 10%로, 2,000cc 이하 승용차는 10% 또는 7%에서 6%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나오연 위원장(한나라당 소속 의원) 직권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올해부터 앞당겨 인하하는 관련 세법 개정안과 함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경위 상정에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소비진작과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골프장ㆍ카지노 입장료 등 사치성이 있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품목을 제외한 에어컨ㆍ온풍기 등 모든 품목에 대해 특소세를 인하하고 경차 특소세 면세 등 소형 승용차의 특소세 인하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ㆍ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소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와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특소세 인하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져 승용차 등 특소세 인하대상 품목의 판매시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구동본,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