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오는 7월 이후로 추진했던 담뱃값 인 상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가격인상폭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500원, 내년에 500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000원을 올리는 방안이 유 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담배정책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 7월 이후 담뱃값을 500원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최근 유가와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자 재경부를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 시기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물가 전망치를 3%선에서 3.3%로 상향 조정했 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에 영향이 큰 담뱃값 인상을 강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건강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보건복지부가 이를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폭의 경우 첫 해 500원, 다음해에 500원 등 두차례에 걸쳐 1,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총 32종의 국산담배 중 판매가격이 1,200원 이상인 31종 은 값을 올릴 계획이지만 영세 서민들이 애용하는 ‘솔(200원)’은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절반은 건강기금으로, 나머지 절 반은 지방 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담뱃갑을 500원을 올리면 2조원, 1,000원을 올릴 경우에는 3조~4조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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