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겉으론 경제회생 의지를 밝혔으나 정국현안에 대한 기싸움으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두달여만인 23일 오전 3당 경제협의회를 재개하고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제205회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화풍 등 정국현안을 놓고 가파른 대치상태를 지속, 정국이 제대로 가동될 지 주목된다.
회의직후 국민회의 장영철 의장은 『정치권이 여러가지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가 잘 되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날 3당경제협의회 재가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장은 『앞으로 격주 또는 현안이 생길때마다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3당 경제협의회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정쟁에 휘말린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여야가 최소한의 생산적인 협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한 특별검사제 수용여부와 국정조사 범위 등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커 여야의 이같은 경제회생 의지가 언제 유야무야될 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다이옥신 종합대책의 조속한 수립 등 지엽적인 문제만 합의하고 선결과제인 기업구조조정 문제는 정부측에 원론적으로 촉구하는데 그쳐 여론을 의식한 면피성 회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특검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3년 한시적 특검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등 여권은 『의미가 없다』며 일축했다.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도 여당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국한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옷로비 의혹 등도 포함시키자고 맞서는 등 여야 모두 종전 입장을 고수, 국회가 열리더라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당리당략을 앞세운 소모전으로 민생법안들이 뒷전에 밀리는 동시에 정치개혁도 요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먼저 지난 203회 임시국회때 처리 예상 법안 28건중 13건(원안 5건, 수정 8건)만 처리되고 13건은 폐기되고 2건은 철회됐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법안은 총 28건중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와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2건만 처리, 나머지 26건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정부가 재제출한 17개 재입법 추진법안은 재경부장관의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선물거래소 이사장 임명승인권 폐지를 각각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등을 포함 총 17건이나 여야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제출한 27건의 민생법안도 제205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여당은 재제출 법안 17개, 민생법안 27개 등 44개 법안을 가능한 205회 회기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고쳐 제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의를 거친뒤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따라서 규제개혁 재입법안을 제외한 일부 민생법안은 회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의 처리여부도 정국현안 처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국회관계법도 걸림돌이 많다.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직 빅4의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02회 임시국회때 합의했던 국회사무처 개정안은 205회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