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 정책적 판단만 남았다

은행 자본확충, 정책적 판단만 남았다 공적자금 받은 글로벌銀기본 자기자본비율, 한국 시중銀보다 높아정부 "액션플랜은 이미 마련"… 은행 지원펀드 규모 최소 5兆넘을듯 이종배 기자 ljb@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당국은 최근 글로벌 은행에 대한 각국의 공적자금 투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은행들 중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곳은 HSBC와 도이체방크 등 4곳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공적자금 투입 시점에서 이들 은행의 경영상태는 국내 시중은행들보다 오히려 양호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의미하는 잣대인 기본 자기자본비율(Tier 1)은 8.33%이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글로벌 은행들의 Tier 1은 우리 은행들보다 높아 일부 은행의 경우 9%대에 달했다. Tire 1은 보완자본을 제외한 자본금 등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것. 글로벌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의 은행 상태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국 은행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이고 이는 공적자금 투입이 말 그대로 정책 당국의 의지만 남겨뒀음을 의미한다. ◇뱅크런 사태난 영국 노던록은행 기본자기자본비율은 8.5%, 국내 시중은행 평균은 8.33%=뱅크런 사태를 빚은 영국 노던록은행의 경우 당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 비율은 11.6%, Tier 1은 8.5%였다. 8.5%는 한국의 웬만한 시중은행보다 양호한 수치다. 9월 말 현재 국내 일부 은행은 Tier 1이 7%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국은행의 투입당시 Tier 1 지표를 보면 8%대였으며 일부 은행은 9%를 넘어섰다"며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은행보다 상태가 더 양호할 때 자금이 투입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외국의 은행들은 파생상품 덫에 걸려 손실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인데 정부로서는 삽으로 막느니 공적자금이라는 불도저로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은행들은 해외 투자 비중이 워낙 적고 국내 위주로 영업을 해온 터라 글로벌 은행보다 부실 추정 규모가 작을 뿐이다. ◇남은 건 정책적 판단, 은행 지원 속도 낸다=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 금융당국의 공식적 입장은 "액션 플랜은 마련했다. 하지만 시기는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공적인 지원 없이는 은행 부실화가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국책은행과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우회지원 등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도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예산 심의가 끝나면서 당정의 논의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국회 일정 때문에 진전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안 심의 등이 마무리 되면서 빠르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선제 투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국책은행과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은행 후순위채와 상환 우선주 등을 매입해 자본확충을 도와주겠다고 명문화한 것도 같은 줄기에서 이해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은행의 후순위채 매입 등을 위해 조성될 펀드의 경우 규모가 최소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공적자금 투입) 플랜은 다 만들어져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책적 판단밖에 없다"며 "정책적 판단 이전이라도 일부 은행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올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은행의 실제 체력을 보여주는 은행의 4ㆍ4분기 BIS 비율이 윤곽을 드러내는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에는 정부가 은행의 자본 확충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