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순위를 산정하는 시공능력 평가 제도가 공사실적 보단 경영상태에 너무 치중돼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영상태 평가비중을 현행 처럼(38%) 높게 할 경우 벡텔ㆍKBR 등 굴지의 다국적 건설사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공능력 상위권은 모두 외국업체가 독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곳이란 지적이다.
10일 현대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산정 시 공사실적만 놓고 평가 하거나 경영상태 비중을 대폭 하향조정 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시공능력 평가는
▲공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결정한다. 핵심은 경영상태 평가비중이 2000년 13%였던 것이 2003년 38%로 까지 높아진 것. 게다가 지난해 말 회계기준 변경으로 겸업 건설업체의 경우 비 건설업종 자본금까지 포함토록 됐다. 이렇게 될 경우 겸업 건설업체 혹은 자본금 비중이 높은 외국 건설사가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순위 산정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실제 2002년 평가에서 국내에서 1건의 공사실적 밖에 없는 일본계 건설사가 자본금 크기로 인해 9위로 평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아울러 막대한 자본금을 앞세운 외국 건설사의 경우 국내 공사실적 여부에 상관없이 상위권에 랭크 되는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다. 현대건설 한 관계자는 “경영상태 평가비중을 20%로 낮추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시공실적만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 예로 미국의 ENR지의 경우 시공실적 만으로 순위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현재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국제기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제도”라면서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비중을 낮추고 시공실적 비중을 높여 달라는 주장은 오히려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또 “시공능력평가는 국내수주 1건의 한도액을 정하는 참고지표로 해외공사 수주 및 대외신 인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