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도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중대형 평수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에 6,500억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강봉균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만들기 당정 공통특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3만7,000호 추가 건설해 50만호로 확대해 5만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특히 민간 건설업체에도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개방, 민간자본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평수 위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평형을 다양화, 30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SOC에 6,500억원의 신규 투자재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당정을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3,000억원), 한국토지공사(2,000억원), 한국주택공사(1,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500억원)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회사채 등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경우 1만5,0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또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 간호사, IT(정보기술) 인력, 비즈니스 전문 인력에 대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올해 1,350명에서 내년 2,1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간호학과 등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해외 취업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상반기 중 4년제 대학 편입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대 간호대 등은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당정은 또 중소유통업 분야에 신규 일자리 5만개 창출을 위해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상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재래시장, 영세점포 등이 공동 구매ㆍ배송ㆍ판매하는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ㆍ항만 배후단지 투자 유치 활성화, 학교 정규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한 해외취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