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가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오는 2008년께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1년 더 앞당겨진 것으로 정부가 환율하락 효과를 틈 타 슬그머니 진입시점을 앞당겼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올해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경상GDP) 6.6%를 달성하고 환율이 930원 이하로 고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말께 1인당 GDP 2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처는 지난해 8월 장기 국책사업인 ‘비전2030’을 발표하면서 2만달러 달성 시점을 2008년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도 지난해 2월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1~2020년 4.3%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2008년께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기획처는 이날 분석자료에서 소득 2만달러 달성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로 ▦환율 ▦실질성장률(GDP) ▦GDP 디플레이터 등 3가지를 지목하고 이중 2만달러 달성을 이룬 해외 선진국과의 실질성장률을 비교할 때 한국 경제가 탁월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경우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넘어가는 기간(84~88년) 동안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4.3%로 상당히 높았지만 우리나라(4.9% 추정)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86~91년) 2.9% ▦독일(79~90년) 2.3% ▦영국(87~96년) 2.3% ▦프랑스(79~90년) 2.3% 등 다른 유럽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기획처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전망이 맞아 떨어지더라도 소득 2만달러 진입은 사실상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에 불어닥친 ‘원화 가치 상승 효과’가 없었더라면 과연 정부의 예측치가 1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었겠느냐”며 “외형상 2만달러에 이른다 하더라도 환율 요소 등을 제외한 실질 국민소득(GNI)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