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광우 금융위원장 임명 배경

민간전문가 발탁…금산분리 완화 가속 예상

금융정책과 감독권한을 모두 가진 초대 금융위원장에 민간 출신인 전광우 딜로이트컨설팅 회장이 임명된 것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민간 전문가 출신이 적임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하면서 경제부총리 특보로 국가 IR을 주도했고 2000년대 초에는 국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제금융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전 위원장은 민간 출신답게 시장친화적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러한 점이 금융위 수장 발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또 관보다는 민간이 규제완화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도 발탁의 한 요인이다. 그는 임명 직후 가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해 금융산업이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금융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아울러 금융위가 (감독이 아닌) 서비스를 하는 기구가 되도록 금융위 체계를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광우호’는 우선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 완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등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금융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이 가운데서도 현행 금산분리정책이 지나친 규제로 국내 자본의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전 위원장이 그릴 금산분리 완화의 그림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늦어도 하반기에 금산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은행에 대해 “상업은행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만큼 민영화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책은행의 민영화도 한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증권ㆍ자산운용업의 진입규제 완화, 금융지주사 활성화, 헤지펀드 허용, 금융 전문인력 양성,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등도 전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다. 하지만 민간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직 장악력을 발휘해 금융위원회를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또 금융감독기구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금융감독원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관치금융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전 위원장의 과제다. 원칙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 프로필 ▦서울(59) ▦1973년 서울대 경제학과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ㆍ국제금융팀장 ▦경제부총리 특보 ▦국제금융센터 소장 ▦우리금융지주 총괄 부회장 ▦포스코 이사회 의장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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