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장관 간담회 의미·내용국내경제 펀더멘털 튼튼… 투자등 회복 올 6% 성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되 대응전략은 시나리오별로 미리 짜둔다.'
정부가 24일 마련한 경기 대응전략은 외부 불안요인에 대한 방호벽을 더 높고 튼튼하게 쌓아놓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경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작전에 돌입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과 국내 실물경기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기본이 튼튼한 만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감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
▶ 거시경제 큰 틀은 유지
24일 과천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통화정책 총수인 한은 총재가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그만큼 정부가 미국경제가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제장관들은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결과 얻은 결론은 '현 단계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뿐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문별 시나리오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주가의 향후 움직임과 원ㆍ달러 환율추이, 미국 실물경기의 추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저금리ㆍ재정균형으로 압축되는 거시경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안개 속이지만 산업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실물지표들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 올 성장률 6% 이상 자신
정부는 외부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나 국내경제는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도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연간 6%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초 연간 성장률을 4%대로 잡았다 지난 4월 5%대로 올린 뒤 2개월 후인 지난달에는 다시 6%대로 수정했다. 지난달보다 미국주가가 더 떨어지고 원ㆍ달러 환율도 내려갔지만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경제의 향방에 따라 회복속도가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우리 경제와 기업실적 모두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장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심리적인 효과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환율안정 정부역할 공식 천명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불안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정부가 외환정책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환율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자율변동환율체제에서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