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뇌물사건으로 얼룩진 데 이어 서울시 일부 구의회마저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 여론조사 내용을 조작하는 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이 25일 발표한 양천ㆍ금천구의회 의정비 인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천구의회와 금천구의회는 모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상 2~3배수를 추천받아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1배수만 추천받았고 적격성 심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의정비심의회에서 원하는 수준의 올해 의정비가 책정되지 않자 임의로 의정비를 올렸다.
의정비 인상을 위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설문 조작도 동원됐다.
양천구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설문서에서 ‘의정비 상향 현실화’라는 표현을 써 현재 구의원이 비현실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고 금천구의회도 의정비를 서울시의원의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물으면서 선택항목으로 50% 이하를 두지 않아 주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특별한 의정비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양천구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연간 3,540만원에서 5,456만원으로 54%, 금천구의회는 3,024만원에서 5,280만원으로 75% 올렸다.
앞서 도봉구와 광진구도 부적절한 인물을 의정비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조작해 의정비를 크게 올려 시민감사옴부즈맨으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아직 의정비 인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들 구에 대해 시정조치를 재차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자치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광진구의 10여개 단체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카페 회원들은 ‘김귀환 서울시의원 주민소환추진위원회’를 결성,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