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문제 해법' 불협화음

한·미 '대북문제 해법' 불협화음 추가제재·BDA조사·포괄적 접근등 3대축 의견차 선명BDA조사 관련해선 靑-외교부 혼선까지'포괄적 접근' 골격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북핵 해법이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한미 양국은 ▦대북 추가 제재 문제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 조기 종결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등 3대 핵심 사안을 놓고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BDA 조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불협화음까지 드러내고 있다. 한미는 물론 외교안보팀 내부에서까지 혼선이 불거지고 있는 모습을 감안할 때 한미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의 골격 자체가 흔들릴 개연성까지 우려되는 형국이다. ◇빗나가는 대북 제재 해법=19일 새벽(한국시간) 주미대사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제사회의 UN 안보리 북한 미사일 관련 결의(UN 결의 1695) 이행 움직임과 관련, "우리 정부도 북한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695호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제재조치는 안하는 게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도 이날 언론재단 초청 오찬 포럼에 참석, "제재문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이 제재할 때는 우리에 협의를 해온다"고 말했다. 반면 미 정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UN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94년 이전의 (북ㆍ미 관계) 패키지로 돌아가는 것은 옵션 중 하나"라고 말해 추가 제재 불가피론을 시사했다. ◇BDA 조사 조속 종결 놓고 맞서=BDA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은 확연하게 엇갈린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양보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측이 제시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BDA 관련 조치임을 언급하며 "BDA 케이스는 솔직히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BDA 조사문제를 6자회담 불참 명분으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결된 북한 계좌 50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관련국들이 행동하기도 쉬워지고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면 북한으로서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포괄적 접근' 용어 놓고도 파열음=정상회담의 알맹이를 놓고도 이견차를 드러내고 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의 용어 개념에 대해 "양측이 논의 중인 것을 계속 협의ㆍ발전시켜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국간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 용어가 한국 측의 제안일 뿐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외교부간의 혼선=대북 제재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외교부간의 혼선까지 겹치고 있다. 주미대사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을 접견할 때 BDA 조사가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이라면서 조속한 조사완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대북 제재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청와대는 주미대사관 관계자의 발언에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윤태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기 종결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은 다소 석연치 않아 보인다. 윤 대변인은 "접견 때의 녹취록을 찾을 수 없었으며 행사에 배석한 윤대희 경제정책 수석은 정확한 발언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 고위관계자는 폴슨 장관 접견 때 배석을 해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조기 조사종결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주미대사관 관계자의 발언이 회담내용을 공개하려고 작심하고 한 발언이 아니라 '단순 말 실수'라는 분석이 많아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한 대미 협상을 앞두고 외교안보팀의 컨트롤타워 부재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9/19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