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콜금리 동결 효과 살리려면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현수준인 3.25%로 동결결정을 내렸다.저금리 기조의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동결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우리경제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은은 회의 후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경기를 견인할 정도는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린 이후 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저금리기조의 부작용도 만만찮다. 박승 총재가 "금통위는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문제다. 정부가 시장원리 위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경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도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는 3%로 우리와는 불과 0.25%포이트 차이다.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역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들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돈이란 수익이 높은 곳으로 움직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자본유출이 환율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없지않지만 증시에의 영향 등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동결이 불가피하다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저금리체제에다 정부재정의 조기 집중투입 등 안간힘을 다했는데도 올 1ㆍ4분기 GDP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칠 것이란 성적표는 금리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경기진작 효과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역시 민간부문의 활성화다. 민자유치 BTL사업 등 종합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촉진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5-05-12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