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관련된 우편물 발송 한 건에 5번의 결산이 요구됩니다”
지난 3월초 열린 `국가 연구개발 정책발전을 위한 자유토론회`에 참여한 한 대학교수가 연구비 카드 정산에 너무 많은 시간이 뺏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국정비전 제1원리는 `원칙과 신뢰`다. 사회적 절대선인 `원칙과 신뢰`가 굳이 국정원리로 채택되고 우리에게 변화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반칙을 일삼아 왔으며 그로 인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 왔기 때문 아닐까.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과제선정이나 연구비집행, 결과평가에서 생기는 정부와 연구자간의 오해도 결국 `원칙과 신뢰`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국가R&D사업은 공공지향의 원천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반도체, TFT-LCD 등 그간의 성과에서 보듯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해왔다. 새 정부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 예산증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R&D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관리 및 평가시스템의 강화 또한 언급했다.
국가R&D사업에서 신 정부가 요구하는 `원칙과 신뢰`는 어떤 것일까. 우선 국민은 연구개발 사업의 실질적 지원자이다. 막연하게 연구자의 나태함이나 공무원의 방만한 운영을 의심하기 보다는 연구개발의 궁극적 수혜자가 자신임을 인식하고 사업의 지원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연구자도 국가연구사업 선정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의심하기 보다는 우선 연구자 자신의 연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원칙없는 부당한 평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만 자신의 연구가 공공사업임을 명심한다면 사회의 관심과 비판 그리고 정부의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더 넓어질 것이다.
행정주체인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인위적인 제도나 규정의 변화ㆍ강화보다는 과학의 광범위성과 분야별 국지성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대한 보다 긴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인력채용의 채널을 다양화해 행정의 과학적 전문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정부가 전문인력DB를 35분야 분류에서 117개로 세분화하고 개인별 정보를 보강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계와 국민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토론회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과학계와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한다면 서로의 비전과 의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제껏 불신으로 소모되었던 에너지가 R&D사업의 발전을 위해 쓰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인숙(과학기술부 건축사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