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한나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오는 22일께 제출할 예정인 ‘은행 외화신규차입 3년 지급보증’ 관련 국회 동의안에 대해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기간 이번주 중이라도 상임위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당일 합의한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대해 “여야 관계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협조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뒤 “여야 간사들하고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 대책의 국회 처리 조건으로 ▦경제팀 책임 추궁, 경제부총리제 신설 ▦우량중소기업 흑자부도 방지위한 정부 100% 지급보증 시행 ▦저소득층 대책 마련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계획 전면 철회 ▦부자 감세안 철회 등을 내걸었다.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금융위기 대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책에 대해 동의하라고 독촉을 하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며 “국회 동의를 받기 전에 먼저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민주당 측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정부 대책 동의문제를 협의한 뒤 최대한 빨리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 대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안이한 면이 있었고 대책 발표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 외화거래신규차입 정부보증 방안에 대해 “은행이 앞으로 1년간 대외채무를 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국가채무로 연결된다.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며 국민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